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		발의연월일 : 2018. 10 . . 발 의 자 : 백종빈ㆍ박성민ㆍ손민호유세움ㆍ김국환ㆍ김강래김종득ㆍ조광휘ㆍ안병배고존수ㆍ김희철 의원 (찬성자 : 5인)

1. 제안이유

특정자원 중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을      목적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 등을 세출범위로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전소 도서개발계정(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및 지원 사업

3. 에너지절약 사업 및 교육ㆍ홍보ㆍ표창ㆍ행정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제141조의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둔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회계의 세출) ① ∼ ③ (생 략)	제4조(회계의 세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전소 도서개발계정(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및 지원 사업 3. 에너지절약 사업 및 교육ㆍ홍보ㆍ표창ㆍ행정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제141조의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이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관련계정에 편성하되 관련계정이 불분명한 때에는 교육문화경제계정에 편성한다.	⑤ ------ 제4항까지--------------------------------------------------------------. --------------------------------------------------------------------.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4.]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안전·방재대책, 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원 사업 등은 기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안전·방재대책, 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원 사업 등은 각 개별법 상 사유 발생시 또는 사업신청,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 되므로 개별 사업 건에 대한 추계가 곤란하여 미첨부

4. 작성자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담당관  박규웅